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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이재명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방식은?

by 골드타임 2021. 1. 20.

안녕하세요 골드타임입니다

이재명 지사 20일 11시 10분경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최신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청 유튜브

21.01.20일 기자 회견 내용

  • 이재명 지사는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 후경 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 강조

  • 방역 장애 우려헤 대해서는 "K방역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 있어, 소비 지원금 사용에 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킬 것 확신

  • 지역 간 차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 근본 취지에 비춰 수용하기 어려워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 시군이 재난 지원금 지급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 관련 서은 미약

  •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 즉시 도민께 알리고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 밝혀

  • 구운 계란 훔쳤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은 사건 소개하며 "생활고로 생기는 참혹한 현장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존재한다"라고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 강조

-구운 계란 훔친사건-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 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으로 코로나 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일이다.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1. 지급 대상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예상 지급인원 내국인 1341만 명 +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2. 지금 금액은?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소멸성 지역화폐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화폐를 의미)

3. 재난 기본소득 총 지급액& 필요재원은 어디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 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5380억 원 + 재난 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4. 지급방식은?

-신청은 1차 재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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